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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질환교원관리를 위해서는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강화한다.

앞서 2021년 9월부터 운영 중인 시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5건을 심의했고 3건에 대해 직권 휴직 처리했다.

시교육청은 상반기 중 교육청 연계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경남교육청이 깊은 애도와 함께 학생 안전관리 대책 점검에 나섰다.

경남에서는 해당 교사처럼 정신질환등이 있는교원의 교직 수행을 판단하는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최근 3년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1일 "피해 학생에게 깊은 애도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21일 세종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7~18일 세종 지역 교사 1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9%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했다.

또한 학부모단체 추천 위원이 포함되는 방안에도.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으로 이른바 ‘하늘이 법’ 제정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신체정신적질환으로 정상적 근무가 어려운교원에 대한 조치와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18일 프레스룸에서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지방자치단체인 지바시는 초·중학교교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체크 애플리케이션(앱)을 도입하기도 했다.

정신질환교원의 복직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 일본에서는 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문부과학성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약 3주 동안 휴직을 한 뒤 학교에 복귀한 인물이었다.

흥신소

당시 교육청은 복직 후에도 불안정한 A 교사의 심리 상태를 파악했으나질환교원심의위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로부터 나흘 뒤 A 교사는 방과 후 돌봄 시간에 초등학생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 양(8)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하늘이법' 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 교사 10명 중 9명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심의위) 의무 설치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14~16일 교사.

심의위원회'가 제주에선 지난 20년간 1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06년부터질환교원심의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껏 개최된 적이 없다.

질환교원심의위는 학교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정신·신체적질환교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