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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에 따른 첫 법원장 인사가 31일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단행한 첫 인사다.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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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춘천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에서는 고법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고 나머지 13개 지방법원장도 법원장추천제방식이 아니고 법관인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법 부장판사 중에서 임명했다.

법원장추천제는 각 지방법원.

법관을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앙지법은 전국에서 사건이 가장 많을뿐더러 중요 사건이 몰린다.

이번 발표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폐지된 뒤 나온 첫 번째 인사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부터 5년간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시행되면서 지법원장 자리.

김승정(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제주지법원장에는 이흥권(24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 김명수표 법원장 후보추천제폐지 수순 한편, 이번 인사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 도입된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폐지 수순에 접어들었다.

인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새로 마련된 법원장 보임 제도를 실시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도입된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폐지 수순을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자를 복수로.

지난 2019년부터 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지명하지 않고, 각급 법원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법원장추천제’로 보임해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수평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를 갖추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도 법원장 보임에 소속 법원 법관을 비롯해 전국.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9일 오전 10.

대법원 대법정에서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소송’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019년부터 소속 법관 천거·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

대법원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시행한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사법 민주화 일환으로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