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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현물보상을 제공한다.

공공주택사업 추진시 사업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대행개발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기도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 지정 후.

이 밖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등현물보상과 관련한 우선공급 기준일을 기존 법의결일(2021년 6월 29일 고정)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를 통해 개발정보를 알지 못한채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에도 일정 조건(무주택자, 1회 거래 등) 충족 시현물보상을 제공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보호를 위해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했을 때에도현물보상을 제공한다.

상가주 토지보상 도입, 임대수입.

이를 통해 개발정보를 알지 못한채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금보상이 아닌현물보상을 제공한다.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에도 일정조건(무주택자, 1회거래 등) 충족 시현물보상을 제공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여야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현물보상대상과 기준 등을 합리화하고 제도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등에 대한현물보상과 관련해 우선공급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어 우선공급 기준일 이후에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에게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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