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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안 된다면 결국 각자 의사를
이어 "물론 소수자의 의견도 검토해서 서로 간에 국회에서 합의로 이뤄지면 좋겠지만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만장일치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안 된다면 결국 각자 의사를 표출하는 방식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민께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반국가 내란 세력을 반드시 단죄하겠다.
내란의 잔불조차 남지 않도록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 땅에서 국가전복 내란 세력이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과민주주의, 민생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국민주주의회복력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과 달리, 유학생 사회에서는 ‘계엄이.
한국민주주의역사를 ‘존경한다’는 C씨는 “미얀마는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봄을 완전히 잃게 됐다”며 “한국이 우리나라처럼 ‘긴 터널’에.
김 차관은 “한국의민주주의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지지와 신뢰에 감사하다”면서 “한 대행 체제 아래에서 정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헌법과 법치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캠벨 부장관은 미국은 한 대행의 리더십과 한국민주주의의 복원력을.
하지만 차가운 겨울밤 국민들이 목 놓아민주주의를 부르고 있는 지금도, 윤석열은 여전히 상상 저 너머의 몰상식한 언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무회의 회의록, 있어도 없어도 증거 이 와중에 국무회의 회의록의 존재 자체가 오리무중이다.
대통령비서실은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를 결의한 국무회의의.
그러면서 "불법계엄과 탄핵 그리고 파면에 이르기까지의 요동치는 지역 민생을 챙기면서 그 목소리를 생생히 파악하고 전달해민주주의회복과 민생 안정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의 탄핵 찬성과 관련, "김상욱 의원의 탄핵 행보 동참을 응원하며 이에 따른 지역 민생 움직임도.
우리 역사를 보면 시민의 힘으로민주주의를 지켜온 독특한 경험들이 축적돼 있어 장기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방향으로 발전해나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현재와 같은 정치구조는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아마 국민의힘 같은 당은 총선을 두 차례 정도 거치고 나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들은 안국역 승강장 바닥에 누워 "장애인도 시민으로 보장하는민주주의"라고 구호를 외치고 노래 '다시 만난 세계'를 불렀다.
돌아가버리는민주주의가 아니라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도 시민으로 존중받고 함께 살자고 외치는민주주의가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짧은 임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국민은 양대 정당에 10년씩 집권의.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의원내각제가 제시되는 것은 대통령제 국가 중에서민주주의가 공고한 나라는 미국·한국·대만(총통)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를 즉시 번복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우리나라 국민에 의한민주주의회복력이 확인된 현시점에 공정성이 그 생명인 헌법기관 선관위는 스스로 세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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